윤창호법 개정 내용 및 윤창호법이란 탄생 배경 사건 정리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은 2022년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고, 올해 4월 4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윤창호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러한 윤창호법이 생긴 윤창호 사건에 대해 최대한 정리해보았습니다. 

윤창호법 개정 내용 

개정된 윤창호법의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은 '2진 아웃'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그 판단 범위를 축소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사람의 생애 중에서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를 한 경우가 있다면 바로 가중처벌 대상이었지만,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이 판단 범위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한 사람'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형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형의 확정일자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는 개정 윤창호법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진행 정도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조항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창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제44조 전문 보러가기

윤창호법이란 탄생 배경 사건 정리

윤창호 법은 한국에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며, 이는 2018년에 발생한 윤창호 병사의 죽음을 계기로 탄생했습니다.

2018년 9월 25일, 부산에서 윤창호는 군대 휴가 중 친구들과 함께 도로를 건너던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81%, 즉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한 상태의 운전자에게 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윤창호는 뇌사 상태에 빠져 11월 9일에 사망하였고, 동행했던 친구들 역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윤창호 병사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큰 논란이 되었는데, 운전자는 재판에서 음주가 아닌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와 급가속 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중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운전자에게는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윤창호 법이 통과한 후에도 비슷한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뜻 |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소식 효과 총정리

화이트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무역에 있어 신뢰성이 확인된 국가들의 목록을 의미하며, 이 리스트에 속하는 국가들은 각각의 섹터마다 해당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화이트 리스트 뜻을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고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복원하기로 한 소식과 그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뜻

화이트리스트 또는 백색국가라는 용어는 주로 국제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보안 등 여러 영역에서 사용됩니다. 이 용어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다르게 해석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 기업, 또는 국가가 일정 기준이나 규정을 충족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이들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킨다는 개념을 가리킵니다.

금융 섹터

화이트리스트는 종종 금융 제재 또는 규제와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특정 국가들은 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기타 금융 범죄에 대한 국제 표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될 때 '백색국가'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국제 금육 시스템에서 보다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기술 및 인터넷 보안

이 영역에서 화이트리스트는 보안 프로그램이 믿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허용하는 웹사이트, 응용프로그램, IP 주소 등을 나타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요소들은 보안 시스템을 통과하고 사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역

무역에서 화이트리스트는 특정 국가들이 자국의 무역규정을 준수하거나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화이트 리스트에 속하는 국가들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수출에 대한 관세 감면 등의 다양한 무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

유럽연합(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과 같은 데이터 보호 법률에서 화이트리스트는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인정된 국가들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EU 내에서 개인 데이터를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별로 화이트리스트는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특정 기준이나 규정을 충족하는 엔티티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어떤 국가나 기업, 사람, 제품 등이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신뢰, 협력, 및 무역 등의 국제적인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화이트리스트의 지정은 국제 기관, 정부, 기업 등에 따라 다르며, 그 기준 역시 각기 다릅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소식과 향후 효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소식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지정 복원해 그간 양국간 벌어졌던 무역 및 수출 규제에 관한 갈등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은 약 4년 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지시한 판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취했고, 이는 양국간의 무역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고자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은 다가오는 7월 2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효과

■ 수출 심사 시간 단축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빠른 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입니다.

■ 수출 신청 서류 감소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었습니다. 이는 수출과정의 복잡성을 줄이고 기업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드는 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수출 규제 완화

이번 결정으로 2019년부터 지속되었던 일본의 한국 대상 수출 규제가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일본으로부터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품을 보다 쉽게 수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한일 관계 개선

이번 결정은 한일 사이의 경제적 갈등을 해결하고 양국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것은 향후 양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무역, 투자, 기술교환 등 여러 분야에서의 상호 유익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한국은 이번 일본의 결정에 따라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국제 분쟁을 회피하고, 더욱 안정적인 국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셀러브리티 뜻 넷플릭스 드라마 출연진 공식영상 줄거리 정보 

신흥 귀족이라 불리는 셀럽들의 세상. 욕망으로 가득찬 셀럽의 민낯을 파헤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셀러브리티가 6월 30일날 개봉될 예정으로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셀러브리티 단어 뜻을 먼저 살펴보고 셀러브리티 드라마 출연진, 줄거리, 공식영상 등의 정보를 최대한 정리해보았습니다.

셀러브리티(Celebrity) 뜻

셀러브리티는 보통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 특히 엔터테인먼트나 스포츠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유명인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배우, 가수, 모델, 스포츠 선수 등과 같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서 셀러브리티 하면 SNS 스타, 인플루언서를 생각하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셀러브리티는 그들의 인기, 행동, 업적 등으로 대중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입니다. 

셀러브리티 넷플릭스 드라마 출연진 공식영상 줄거리 정보

셀러브리티 기본정보

넷플릭스 오리지날 드라마 '셀러브리티'는 유명해지기만 하면 돈이 되는 세계에서 평범한 직장인인 주인공 서아리가 130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죽은 줄 알았던 그녀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다시 등장하며 미스터리한 전개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시시각각 오르는 팔로워 수와 타인의 시선을 마주하는 아리의 감정을 다채롭게 다룬 이야기입니다. 

셀러브리티를 찍은 김철규 감독은 "인스타그램으로 대표되는 SNS 세계는 생긴지 얼마 안 됐고, 젊은 세대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기에 그 안에서 다뤄지는 내용들도 핫하고 힙하고 유행의 최첨단에 있다"라며 "'셀러브리티'는 그런 이야기와 이미지로 에피소드를 구성하려고 해 핫하고 힙하고 트렌디한 드라마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 오리지날 드라마 셀러브리티는 총 12부작, 총러닝타임은 537분이며 공개일은 6월 30일 입니다. 

셀러브리티 출연진 등장인물

■ 서아리 (박규영 배우)

하루아침에 130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되는 서아리는 평범한 직장인에서 셀럽으로 변화하는 인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개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추락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죽은 줄 알았던 그녀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다시 등장하며 미스터리한 전개가 이어집니다. 서아리는 평범한 직장인, 톱 인플루언서,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변화된 모습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인물입니다.

■ 한준경 (강민혁 배우)

자칭 '프린세스 메이커'이며 재벌 3세인 한준경은 직설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인물로, 서아리에게 흥미를 느끼며 그녀를 팔로우하게 됩니다. 이 캐릭터는 담백하고 빠른 말투를 사용하며, 그의 매력은 SNS에서 드러납니다.

■ 윤시현 (이청아 배우)

5선 의원의 딸이자 문화재단의 이사장인 윤시현은 모든 인플루언서들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매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어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그녀를 향해 욕망을 느낍니다.

■ 진태전 (이동건 배우)

이동건 배우는 윤시현의 남편이자 변호사인 진태전을 연기했습니다. 그는 4년 동안 공백기를 보내며 딸과의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 화려한 드라마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 오민혜 (전효성 배우)

'메모리스트' 이후 3년 만에 돌아와 '셀러브리티'에서 오민혜 역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그녀의 치열했던 20대 모습이 이 캐릭터에 반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셀러브리티 공식영상 

후크 권진영 대표 졸피뎀 수면제 심부름 논란 정리

이승기 정산 문제로 크게 화재가 되었던 후크 권진영 대표가 이번에는 직원들에게 불법으로 졸피뎀 수면제 심부름을 시켰다는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어 또 또 또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권진영 대표의 졸피뎀 수면제 심부름 논란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승기와 벌이고 있는 정산금 법적공방 근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크 권진영 대표 마약류 수면제 심부름 논란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권진영이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불법으로 대리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의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되었으며 권 대표는 지난해 1월, 직원 A씨를 통해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게 하여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 14정을 대리처방받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에 권 대표를 포함해 후크의 전·현직 직원 4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이 졸피뎀은 수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특히 불안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잘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잠에 들기 위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자는 동안 깨지 않게 하며, 수면 시간을 연장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후크의 이사 B씨는 졸피뎀을 복용하던 직원 C씨로부터 졸피뎀 2정을 받아 권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권 대표에게 약을 대리처방해준 서울의 한 병원 소속 의료진 4명은 대리처방에 필요한 확인서와 신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졸피뎀을 대리 처방해준 혐의로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후크 권진영 대표 이승기 법적공방 근황 

한편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그의 소속사인 후크 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지급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며 뜨거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금으로 54억원을 지급한 뒤 추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후에 "정산금을 과도하게 지불하였다"는 입장으로 변경하여,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승기 측은 광고 대행 수수료가 10%에서 7%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후크가 이 사실을 숨기고 계속 10%를 공제한 채 수익을 분배했다며, 추가로 30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후크 엔터테인먼트는 현재로서는 이승기 측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정용훈 교수 프로필 나이 경력 및 정용훈 카이스트 후쿠시마 오염수 주장 영상

최근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문제없다는 강의를 해 화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용훈 교수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며 해당 강의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용훈 교수의 나이 경력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주장 영상

정용훈 교수 주장 

최근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교수는 20일 국민의힘 초청으로 국회 강연에 나서 “오염수가 방류되고 100년을 살아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정용훈 교수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는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염수는 방류된 후 수 킬로미터만 가면 희석되며, 이는 한강 물이나 서울 시민의 소변에서 측정되는 삼중수소의 수치와 비슷하다.

■ 중국도 후쿠시마의 오염수보다 50배 이상의 삼중수소 농도를 방류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 실제로 총량을 살펴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 소금에는 삼중수소가 남아있지 않다. 삼중수소는 물이므로 물이 증발할 때 함께 증발한다.

■ 우리나라의 청정 식단을 통한 방사선 피폭량이 연간 500μSv인데, 비교적으로 후쿠시마 생선만 1년 동안 먹었을 때의 피폭량은 1마이크로시버트의 100분의 1 수준이다.

■ 오염수 방류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로 이어지지 않는다. 후쿠시마와 우리나라 바다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검역 기준도 달라야 하며, 이 논리는 오염수 방류로 인해 더욱 강화된다.

■ 우리는 이미 민물에서 방사능을 섭취해 왔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100년 동안 살아도 영향을 받을 일은 전혀 없다.

정용훈 교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인터뷰 바로보기

더불어민주당 반응 상황

국민의힘 여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민주당은 정치적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일 뿐만 아니라, 수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궤멸시키는 방사능 테러”라며 “일본의 방사능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내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 달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기 위한 남해안 도보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명량해전 격전지인 진도 울돌목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총 800km를 걷는 ‘우리 바다 지키는 순례길’(우지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용훈 교수 프로필 나이 고향 경력

정용훈 교수 프로필

정용훈 교수는 1974년생으로 올해 50세입니다. 현재 카이스트의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소속으로 2003년에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원자력발전소 설계 및 안전해석, 원자력수소, 해수담수화, 전기자동차, 전력수송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정용훈 교수는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뿐만 아니라 22세기 원전 신한울 1호기에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진 적이 있습니다. 

■ 원전 신한울 1호기가 상업 운영에 들어가기까지 1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후쿠시마 사고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전 세계의 에너지 위기와 비교했을 때, 원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LNG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원전은 kWh당 50원이 필요하지만, LNG는 230원이 필요합니다. 신한울 1호기가 1년만 빨리 운영되었다면 약 2조 20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 과정에서 나온 피동수소재결합기(PAR) 이슈는 불필요하게 상업 운영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슈는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한 달이 지연될 때마다 2500억 원씩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 국산 원전 신한울 1호기는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1980~1990년대 원전기술 이전과 기술자립 및 고도화 과정에서 국산화되지 못했던 원전계측제어 시스템과 원자로냉각재펌프 기술이 이 원전에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신한울 1호기의 모델인 APR1400은 미국과 유럽의 설계 인증을 받았고, 이미 UAE에 성공적으로 수출하여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 이 원전이 60년의 운영 기간 동안 계속 운영되면 100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한전의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